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미중간의 전략적 패권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지고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세우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사활적 국익(vital interest)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한편, INF를 탈퇴하며 아태지역에서의 신냉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중간 핵전쟁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능력이 있어
흔히들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태지역의 미사령관인 Dennis Blair은 2015년 인터뷰에서 미중핵전쟁 가능성은,
"somewhere between nil and zero"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선제핵사용금지 NFU(No First Use) 정책을 고수해 왔고,
미국 역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12월 Foreign Affairs에 실린,
"Beijing's Nuclear Option: Why a US-Chinese War Could Spiral Out of Control"이라는 글에서
저자인 Caitlin Talmadge는 미중 핵전쟁이 어떻게 발현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국제제도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요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철저한 이성을 바탕으로 계획되기보다
"선제공격이 우세전략이라는 잘못된 판단" 또는 "우발성"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Thomas C. Schelling은 핵버튼은 한번 누르는 순간
인간이 통제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속도로 발현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It is not in the number of people they can eventually kill
but in the speed with which it can be done,
in the centralization of decision,
in the divorce of the war from political processes,
and in computerized programs
that threaten to take the war out of human hands once it begins."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을 마지막으로 핵을 사용하지 않았던 미국이 왜 중국에게는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냉전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즉, 적지에서 적의 전략적 군자산을 빠르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무너트리는 것입니다.
"punch deep into enemy territory
in order to rapidly knock out opponent's key millitary assets
at minimal cost"
이것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그리고 세르비아에서의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핵을 소유하고 있고,
중국의 핵전략은 전통적 군사전략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어 경우가 달라집니다.
즉, 이는 미국이 중국의 핵 능력을 위협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전통적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군사력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미국이 제래식 군사력(conventional force)으로 중국의 핵무기까지 압박하게 된다면,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핵무기가 무용이 되기 전에 빨리 사용을 해 버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제공격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게 되어,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단순히 재래식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고, 나아가서는 정권교체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지 그 의중을 의심할 것입니다.
"In a fog of war,
Beijing might reluctantly conclude that
limited nuclear escalation-an initial strike
small enough that it could avoid full-scale US retaliation-
was a viable option to defend itself."
미국과 중국의 리더들은, 상호에 대한 의심이 커져 가는 불확실의 상황을 겪게 될 것이며
전통적 군비경쟁이 핵 대립의 상황까지 확증되는 상황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As US and Chinese Leaders navigate a relationship fraught with mutual suspicion,
they must come to grip with the fact
that a conventional war could skid into a nuclear confrontation"
저자는 제한전(limited war)만 치룰 수 있을거라고 오만하는
미중의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의 허황됨(illusion)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초반에 현명하게 조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Find ways of resolving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disputes
without resorting to a war that could rapidly turn catastrophic
for the region and the world.
For more, See Caitlin Talmadge,
"Beijing's Nuclear Option: Why US-Chinese War Could Sprial OUt of Control,"
November/December 2018, vol 9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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